🧾 전·월세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개념
- 전세: 일정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월 월세 없이 거주
- 월세: 보증금 + 매달 임대료를 내며 거주
- 반전세(준전세): 전세보다 적은 보증금 + 일부 월세 조합
- 임대인: 집을 빌려주는 사람 (소유주 또는 대리인)
- 임차인: 집을 빌리는 사람 (당신)
✅ 꼭 확인해야 할 계약서 항목 7가지
1️⃣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
- 계약서를 쓸 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
→ 집주인(소유자)과 계약 상대자가 동일한지 확인 - 만약 대리인이라면?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!
🔍 등기부등본은 정부24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.
2️⃣ 보증금 반환 보호를 위한 ‘확정일자’와 ‘전입신고’ 요건 확인
- 확정일자 + 전입신고 = 대항력 확보
- 보증금이 안전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수야.
- 계약 직후,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도장 받아야 해.
📌 전세 사기 피하려면 계약 전에 세입자 우선순위 확인 필수
3️⃣ 임대차 기간 및 계약 갱신 관련 조항 확인
- 보통 계약기간은 2년 기준
- 계약서에 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명시해야 해
- **계약갱신요구권(최장 4년 보장)**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파악하자
💡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
4️⃣ 보증금 및 월세 금액, 지급일 정확히 기재
항목확인 포인트
| 보증금 | 숫자, 한글 병기 (예: 10,000,000원 (일천만 원)) |
| 월세 | 매달 납부일 명시 (예: 매월 5일) |
| 납부 방식 | 계좌이체 여부, 계좌번호 정확히 기재 |
🧾 이체할 때는 반드시 ‘임대인 명의 계좌’로 보내고 이체 내역 보관해야 함
5️⃣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 확인
-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어
-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 조건을 사전에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
- 보증금 반환 기한과 책임 범위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게 좋아
🛑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음. 반드시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록해야 안전함.
6️⃣ 관리비 및 유지보수 책임 범위 명확히 하기
- 관리비는 월세와 별도 항목이야.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야 해.
구분일반적으로 누가 부담?
| 공용 관리비 (엘리베이터, 청소비 등) | 임차인 |
| 전기·수도·가스 요금 | 임차인 |
| 수선·보수 (보일러, 수도 누수 등) | 원칙은 임대인 부담,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|
💡 관리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 발생
7️⃣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및 추가 작성
-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핵심이야. 이 항목에 따라 계약 전체의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음
🔖 예시 특약: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 후 잔금 지급
-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 (예: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)
- 가전제품/가구 상태 체크 및 유지보수 책임 명시
- 반려동물 허용 여부, 월세 연체 시 조치 등
✍️ 특약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조건 중심으로 기재해야 분쟁 시 보호받기 쉬움
🧾 계약서 샘플 확인 팁
-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
→ 부동산 중개업자가 별도 양식을 사용해도, 주요 조항 누락되면 추가 요청해야 함
💡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요약
항목확인 포인트
| 등기부등본 |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 일치 여부 |
| 보증금 보호 |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확보 |
| 계약 기간 | 시작일/종료일/갱신 관련 조항 확인 |
| 금액 | 보증금, 월세 정확한 표기 및 지급 방식 |
| 해지 |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 포함 여부 |
| 관리비 | 부담 주체 명확히, 항목별 구분 필수 |
| 특약 |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 기재 |
✍️ 마무리
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‘방을 빌리는 것’이 아니라
수천만 원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절차야.
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, 불분명한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거나 수정 요청해야 해.
무심코 넘어간 한 줄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 거부나 손해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.